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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련 세금일람표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증여추정 배제기준, 재산세율 등 부동산거래에 유용한 세금일람표입니다.
취득세 등(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구분 취득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
교육세
합계
일반 4.0% 0.2% 0.4% 4.6%
주택 6억 이하 85㎡이하 1.0% - 0.1% 1.1%
85㎡초과 1.0% 0.2% 0.1% 1.3%
6억 초과
9억 이하
85㎡이하 2.0% - 0.2% 2.2%
85㎡초과 2.0% 0.2% 0.2% 2.4%
9억 초과 85㎡이하 3.0% - 0.3% 3.3%
85㎡초과 3.0% 0.2% 0.3% 3.5%
농지 매매 3.0% 0.2% 0.2% 3.4%
2년이상 자경한 자 등 1.5% - 0.1% 1.6%
상속 일반 2.8% 0.2% 0.16% 3.16%
농지 2.3% 0.2% 0.06% 2.56%
2년이상 자경한 자 농지 0.3% - 0.06% 0.36%
1가구1주택 0.8% - 0.16% 0.96%
증여 일반 3.5% 0.2% 0.3% 4.0%
85㎡이하 주택 3.5% - 0.3% 3.8%
신축 등 원시취득 2.8% 0.2% 0.16% 3.16%
㈜ * 한시적 특례대상(2015.12.31 까지 취득분)
■ 1가구 1주택자의 1억원이하 40㎡이하의 주택 면제(지특법 제33조 제2항)
■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으로 건축․ 최초분양 받은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면제․ 감면
60㎡이하 면제, 60㎡초과~85㎡이하(20호 이상) : 25/100 감면(지특법 31조 제1항)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구분 내용
양도가액 ■ 양도당신 실지거래가액
(매매계약서상 거래금액, 구청 실거래신고가액, 등기부 기재가액 등)
(-) 취득가액 ■ 취득시 (매매개약서상) 실지거개가액 / 증여·상속은 그 증여·상속가액
■ 실지거개가액 불명시 :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차로 적용
■ 취득세, 등록세 등 취득부대비용 포함
(-) 필요경비 자본적 지출액 (2016.2.17. 이후 지출분은 적격증빙要) + 양도비용
(=) 양도차익 ■ 각각의 양도자산별로 양도차존익을 계산한 후 그 금액을 통산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일반양도 1세대1주택 * 3년 이상 보유한 토지·건물에 적용

* 비사업용 토지는 2019년 양도분부터 적용 가능
(2016.1.1. 이전 취득하여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는 2016.1.1.부터 보유기간 기산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함

* 미등기 자산은 계속 공제배제
3년이상 10% 24%
4년이상 12% 32%
5년이상 15% 40%
6년이상 18% 48%
7년이상 21% 56%
8년이상 24% 64%
9년이상 27% 72%
10년이상 30% 80%
(=)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개인별로 연간 250만원 공제
(=)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세율 2년 이상 보유
(주택은 1년 이상보유)

:기본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만원이하 6% -
4,600만원이하 15% 108만원
8,800만원이하 24% 522만원
1억5천만원이하 35% 1,490만원
1억5천만원초과 38% 1,940만원
단기보유 2년미만 40% * 주택은 기본세율
1년미만 50% * 주택은 40%세율
비사업용 토지 2016.1.1. 이후 양도 기본세율 + 10%P 16%, 25%, 34%, 45%, 48%
중과대상 미등기전매 70% * 비과세 및 감면 적용 배제
(=) 산출세액 과세표준 × 세율
(-) 감면․공제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년 1억 및 5년 2억 한도 등)
■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년 1억 및 5년 3억 한도)
■ 공익 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년 1억 한도 등)
(+) 가산세등 ■ 신고불성실 (무신고 : 20%, 과소신고 : 10%, 단, 부정행위시는 : 40%)
■ 납부불성실(미납세액×미납부일수×0.03%)
(=) 납부할 세액 산출세액 - 세액감면- 세액공제 + 가산세등
※분납세액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 분납
증여세 계산구조(상속세 기본공제 및 세율 포함)
구분 내용
증여재산 ■ 본래의 증여재산 ■ 증여의제 ■ 증여추정
(+,-) 가감하는
증여재산
■ (+)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 (-) 법에 규정한 과세제외 재산 등
(-) 채무 ■ 증여재산 담보채무 ■ 국가, 자치단체, 금융기관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확인서 등 확인 가능채무
(=)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가산하는 증여세-비과세 재산-채무
(-) 증여재산
기본공제
증여자 수증자 공제금액 상속공제
배우자 배우자 6억원 일괄공제(5억)
(+)
배우자공제(5억)
부모 19세미만자녀 2,000만원
19세이상자녀 5,000만원
자녀 직계존비속 5,000만원
기타친족 기타친족 1,000만원
(=) 과세표준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 공제
× 세율
(증여 ․ 상속)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
1억원이하 10% -
1억 ~5억원이하 20% 1천만원
5억 ~10억이하 30% 6천만원
10억 ~ 30억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초과 50% 4억6천만원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세대생략가산 ■ 대습증여의 경우 산출세액의 30% 가산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대생략가산액
(-) 세액공제 ■ 기 납부 세액공제 :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산출세액
■ 외국납부 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10%
(=) 납부세액 산출세액 - 징수유예, 세액공제 + 가산세 등
증여 추정 배제기준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구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한도액
주택 기타재산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40세 이상 4억원 1억원 5억원
세대주가
아닌경우
30세 이상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40세 이상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 위 기준금액 이내라도 증여사실이 확인될 경우 과세대상
재산세율
주택(공시가격 60%) 건축물(시가표준액 70%)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과세표준 세 율
6천만원 이하 0.1% - 고급오락장, 별장 4%
1억5천만원 이하 0.15% 3만원 주거지역내 공장 0.5%
3억원 이하 0.25% 18만원 기타 건축물 0.25%
3억원 초과 0.4% 63만원 - -